요즘 고물가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생활비 걱정 많으시죠? 이런 상황에서 거제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번번이 부결되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와 시민들의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거제 민생지원금,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일까요? 시민들의 솔직한 생각을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거제 민생지원금 논란 핵심 3줄 요약
- 거제시가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으나, 재정 부담과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부결되었습니다.
- 소상공인과 일부 시민 단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지급을 촉구하며 서명운동과 집회를 벌이는 등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시민 여론 또한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시민들의 목소리, 찬성과 반대
거제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가계에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시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가뭄의 단비” 찬성하는 시민들의 기대
민생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당장의 생계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한 자영업자는 “전기세도 못 내는 상황에서 이런 지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지부 등 지역 단체들은 민생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47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역화폐인 거제사랑상품권으로 풀리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버틸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래 세대 부담” 반대하는 시민들의 우려
반면, 민생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약 4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한 시민은 “본인 돈도 아니면서 왜 그런 정책을 쓰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현금 지원이 ‘반짝 효과’에 그칠 뿐, 장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안전망 확충과 같은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치권의 갈등과 계속되는 논란
거제 민생지원금 논란의 중심에는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 당시 내세운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지급을 추진하는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번번이 ‘부결’
거제시가 제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거제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부결되었습니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재정 건전성 문제와 함께,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변광용 시장은 당초 1인당 20만 원 보편 지급안에서 한발 물러나, 전 시민 10만 원 지급과 취약계층 2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부결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 찬성 측 (거제시, 더불어민주당 등) | 반대 측 (국민의힘 시의원 등) |
|---|---|---|
| 경제적 효과 |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일시적 효과에 그치며,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선심성 정책 |
| 재원 마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가능 (지방채 발행 없음) | 비상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
| 정치적 해석 | 어려운 민생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자 시민과의 약속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표 매수 행위’에 불과함 |
앞으로의 전망은?
두 차례의 조례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 번째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어 9월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유효기간을 두어 ‘지원금 남발’에 대한 우려를 줄이려는 장치를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의회 의석 구조상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여론이 팽팽하고, 소상공인 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거제 민생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