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매달 나가는 인건비 때문에 한숨 쉬신 적 있으시죠? 특히 직원들의 4대 보험료는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사회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이런 부담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망설이거나, 아예 가입하지 못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걱정, 조금은 덜어내셔도 좋습니다.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 하나로 누가, 어떻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핵심만 콕 집어보기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합니다.
- 최근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는 물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넓혔습니다.
- 온라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서면(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서류 없이 직원 자격 취득 신고 시 함께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나도 해당될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래 기준만 명확히 확인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장과 직원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어떤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근로자 수’입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니 계산 시 참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나
근로자는 ‘월평균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계약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 목표와 연결됩니다.
| 구분 | 지원 조건 | 주요 내용 |
|---|---|---|
| 사업주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산정 |
| 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기준 |
| 공통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는 자 |
아쉽지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연 4,300만원 이상인 자
-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
이러한 제외 기준은 정말 지원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게 될까
지원 대상임이 확인되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얼마나’ 지원받는지일 것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가장 궁금한 지원금액 계산 방법
두루누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가 25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 덕분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실제 납부액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 효과를 주어 고용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 기간과 지급 방식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면 나중에 환급해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다음 달 보험료를 고지할 때 지원금을 미리 차감하여 고지하는 ‘보험료 차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완납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매달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소급 적용은 불가하므로 자격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렇게 좋은 혜택,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면 그림의 떡이겠죠? 다행히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기
가장 편리한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및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을 체크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클릭 몇 번으로 끝낼 수 있어 많은 사업주가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후 사업장 회원 로그인
- [민원신고] 메뉴에서 [자격취득] 선택
- 근로자 정보 입력 후 하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항목 ‘신청’ 선택
- 신고서 전송 완료
방문 또는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이 서식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각 기관의 문의처를 통해 상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두루누리 Q&A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나,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정 직종의 노무제공자도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여부는 국내 법령에 따릅니다.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네, 지원 기간 중이라도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는 경우,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원 내역 확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내역 확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월 얼마의 지원금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노무 관리 및 경영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