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차! 하는 순간 고속도로 출구를 그냥 지나쳐 버렸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삑!’ 하는 경쾌한 소리 대신 불안한 알림음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고속도로 통행권을 깜빡하고 미제출했거나 하이패스 오류로 통행료가 미납되었을 때, “나중에 내면 되겠지” 하고 가볍게 넘겼다가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에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숙제를 미루다 시험 전날 밤새우는 학생처럼, 작은 실수가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통행료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고속도로 통행권 미제출 및 미납 시 불이익 요약
- 통행료 원금 외에 최대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미납이나 고의적인 미납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간 체납 시에는 차량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이익 부가통행료 폭탄
가장 먼저 직면할 수 있는 불이익은 바로 ‘부가통행료’입니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 하이패스 카드 잔액 부족 등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통과한 경우, 원래 내야 할 통행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구 요금소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추후 납부를 약속하거나, 미납 고지서를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원금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납부 독촉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간 통행료의 최대 10배까지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행권 분실 시에는 최장거리 요금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입구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 진입했거나, 통행권 자동 발급기 문제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출구에서 반드시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한국도로공사나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서는 다양한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이익 과태료 처분
부가통행료 납부 안내를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과는 별개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행정처분입니다. 과태료는 원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으로,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미납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소명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불이익 강제 징수 및 추가적인 불이익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그리고 과태료까지 모두 납부하지 않고 장기간 체납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유료도로 운영 주체는 법적 조치를 통해 강제 징수에 나설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차량 압류입니다. 차량이 압류되면 매매나 폐차가 불가능해지며, 심한 경우 공매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유료도로 운행사실 확인서를 통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불이익입니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 및 조회
만약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납 내역 확인 및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납부 방법 | 설명 |
|---|---|
| 온라인 납부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App)에서 차량 번호 조회 후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 모바일 납부 | 금융 앱, 간편결제 앱 등과 연동하여 모바일 고지서 확인 후 납부 가능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 콜센터 문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또는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납부 |
| 영업소 방문 | 가까운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 사무실)에 방문하여 현금 또는 카드로 직접 납부 |
| 편의점 납부 | 일부 편의점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 가능 (GS25, CU 등) |
| 후불 결제 | 하이패스 후불카드를 사용 중이었다면 다음 달 카드 대금에 합산 청구 (단, 미인식의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미납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미납 발생 시 즉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영수증은 필요시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통행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면제 대상임에도 납부한 경우에는 통행료 환불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 예방을 위한 운전자 주의사항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 하이패스 이용자: 출발 전 하이패스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하이패스 카드가 올바르게 삽입되었는지, 선불카드의 경우 잔액이 충분한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일반 통행권 이용자: 입구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을 때, 출구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고 요금을 정산할 때 주의를 기울입니다. 통행권 자동 발급기를 이용할 때도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 관리: 차량 번호판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하여 번호 인식 오류를 줄입니다.
- 통행료 정책 숙지: 통행료 할인 및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운전과 교통 법규 준수는 기본이며, 고속도로 이용 안내 및 통행료 정책에 대한 이해는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객센터 상담이나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혹시 미납이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처 요령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