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 아닐까요? 직원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에 망설여진다면, 혹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인건비 지원의 핵심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우리 사업장도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보험료의 80%를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3분만 투자해서 복잡한 정부 정책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3줄 요약으로 알아보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지 않던 신규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정확히 어떤 혜택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적인 인건비 지원 정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지원과 고용보험 지원, 즉 4대 보험료 중 2가지에 대한 보험료의 무려 8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절감 효과를 넘어, 직원 복지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우리 사업장, 두루누리 지원대상일까요?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사업장은 안되지 않을까?’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아래 두 가지 핵심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업장이 지원 조건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자격 요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자 수’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평균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판단하므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개별 사업장 단위로 10명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격 요건
사업장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이제 근로자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월평균보수’입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맞는 근로자라면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안타깝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책정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월급 250만 원 근로자의 사례로 지원금액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구분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고용보험 (보험료율 1.9%) | 보험료 합계 |
|---|---|---|---|
| 총 보험료 (월 250만원 기준) | 225,000원 | 47,500원 | 272,500원 |
| 사업주/근로자 각 부담액 (50%) | 112,500원 | 23,750원 | 136,250원 |
| 정부 지원금 (각 부담액의 80%) | 90,000원 | 19,000원 | 109,000원 |
| 실제 납부액 (각 20%) | 22,500원 | 4,750원 | 27,250원 |
위 표에서 보듯이, 원래대로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36,250원씩 부담해야 하지만,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각각 27,2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합쳐 매월 218,000원의 인건비 지원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죠. 정확한 금액은 ‘두루누리 계산기’를 검색하여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 절차, 놓치지 마세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나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서’ 항목에 체크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격 취득 신고가 끝난 근로자라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서면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장 관할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Q&A)
두루누리 지원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지원, 노무제공자 지원 대상자 역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및 플랫폼 노동 분야의 사업주라면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Q.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네,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국가와 사회보험 관련 협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국내법에 따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라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닌 ‘보험료 차감’ 방식입니다. 즉, 매달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에서 정부 지원금액이 미리 공제된 후, 차액만 사업장에 청구됩니다. 다음 달 고지서를 받아보면 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든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Q. 지원받다가 중단될 수도 있나요?
네,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혜택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거나,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는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등이 주요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격 요건이 변동되면 지원 역시 중단되므로 노무 관리에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