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4대 보험료, 사업주님도 근로자님도 부담이 만만치 않으시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인건비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겁니다. 직원의 고용 안정을 꾀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비용 문제에 부딪혀 고민이 깊어지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책 하나만 잘 활용해도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이고 직원 복지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이것만 기억하세요!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사회보험에 처음 가입하거나, 가입 이력이 있더라도 6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는 신규가입자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서면 신청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나는 해당될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혜택은 아닙니다. 정부 지원금인 만큼 명확한 지원 조건이 있으며, 사업장과 근로자 두 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 혹은 내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사업장의 규모입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법인 대표이사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비과세소득 등)만 받는 근로자
- 현재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따라서, 현재 직원이 10명이 넘더라도 위의 제외 기준을 적용했을 때 10명 미만이 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기준 (월평균보수 및 가입 이력)
사업장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제 근로자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보수는 과세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소득(예: 식대)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계약 시 급여 항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가입자 지원’이라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주된 지원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여부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국가 출신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연 4,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요? 지원 내용과 방식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4대 보험료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안정 및 노후 소득 보장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지원과 고용보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계산 방법
지원금액은 신규가입자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입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금까지 동일하게 80%를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인건비 지원 효과를, 근로자는 실수령액 증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직원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금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공식 홈페이지의 ‘두루누리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지원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월 보수 260만원 근로자 | 보험료율 | 지원 전 보험료 (각각 부담) | 두루누리 지원금 (80%) | 지원 후 실부담액 |
|---|---|---|---|---|---|
| 국민연금 | 2,600,000원 | 4.5% | 117,000원 | 93,600원 | 23,400원 |
| 고용보험 | 2,600,000원 | 0.9% | 23,400원 | 18,720원 | 4,680원 |
| 합계 | 근로자 + 사업주 총 부담액 | 280,800원 | 224,640원 | 56,160원 | |
지원 기간과 지급 방식
지원 기간은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현금을 직접 계좌로 입금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고지할 때 지원금을 미리 차감하는 ‘보험료 차감’ 방식입니다. 즉, 사업주는 지원금이 공제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를 ‘다음 달 고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완납 조건이 있습니다. 차감된 후의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해야만 지원 혜택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만약 체납하면 해당 월의 지원은 취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 절차, 4단계로 끝내기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다행히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 4단계 절차만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업장 성립신고 및 가입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장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성립신고’를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지원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2단계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
사업장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인사 관리 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3단계 보험료 지원 신청서 제출
이제 본격적인 지원 신청 단계입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 서면 신청: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신고서 하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항목에 체크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신청서 없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4단계 지원금 확인 및 관리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달 월별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차감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원받는 도중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월평균보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자격 상실 신고 등을 통해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정책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Q. 지원받던 근로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도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이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그 직원이 지원 요건에 해당한다면, 다시 신규로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별개의 정부 정책으로, 두 가지 지원금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 신청을 깜빡했는데, 지난 달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잊지 말고 바로 신청해서 보험료 부담 완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