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만 다가오면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직원들 4대 보험료, 특히 사업주 부담금이 만만치 않아 인건비 지원 방법을 찾아보고 계셨죠? 정부 지원금 중 가장 대표적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니 ‘근로자 10명 미만’이라는 조건이 발목을 잡네요. 우리 가게는 주말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하면 10명이 넘는데… 그럼 지원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에서 가장 헷갈리는 ‘근로자 수 산정 기준’만 제대로 알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단순히 머릿수만 세는 게 아니라는 사실, 지금부터 5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핵심 요약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 수 10인 미만’은 현재 인원이 아닌,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이후에는 지원 신청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정확히 무엇일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금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죠. 이를 통해 근로자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고,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대신 내주는 고마운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 감면 혜택을 넘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고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대상의 핵심 조건은 크게 두 가지, ‘근로자 수’와 ‘월평균보수’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사업주 지원과 근로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지원 조건 |
|---|---|
|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 근로자 기준 |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비과세소득 제외) |
지원금액은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금이 10만 원이라면, 그 중 8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근로자는 2만 원만 내면 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인건비 지원 효과가 매우 커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근로자 수 산정, 5가지 사례로 완전 정복
많은 사업주분들이 ‘근로자 수 10명 미만’ 기준 때문에 지원 신청을 망설입니다. “직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세어야 하나요?”, “주말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나요?” 등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명확한 산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행복 베이커리’
행복 베이커리는 정직원 5명과 주말 및 평일 저녁에 근무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6명을 고용하고 있어 총 11명입니다. 사장님은 10명이 넘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인원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된 인원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 6명 중 3명이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 수는 정직원 5명과 가입 대상 아르바이트생 3명을 더한 총 8명이 됩니다. 따라서 행복 베이커리는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직원이 자주 바뀌는 IT 스타트업 ‘코드브릿지’
IT 스타트업 코드브릿지는 프로젝트에 따라 인력 변동이 잦습니다. 3개월 전에는 8명, 2개월 전에는 11명, 그리고 지난달에는 9명의 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직원이 9명이라 신청하려는데, 중간에 11명이었던 달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8명 + 11명 + 9명) / 3개월 = 9.33명. 평균값이 10명 미만이므로 코드브릿지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례 3 단기 계약직이 많은 ‘튼튼 인테리어’
튼튼 인테리어는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위해 최근 단기 계약직 근로자 4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총 근로자 수가 12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3개월 이상 꾸준히 8명을 유지해왔습니다. 신규 지원 신청 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평균 근로자 수를 보기 때문에 이전 기간의 평균이 10명 미만이었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다시 판단하며,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노무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 4 대표와 가족이 함께 일하는 ‘정성 식당’
정성 식당은 사장님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원 8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총 10명이지만, 두루누리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사업주 본인은 제외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동업’ 형태라면 피보험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수는 8명으로 산정되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근로자성 여부는 근로계약,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5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협업하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는 정규직 디자이너 7명과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하는 프리랜서(노무제공자) 4명과 함께 일합니다. 과거에는 프리랜서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두루누리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4명의 노무제공자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총 피보험자 수는 11명이 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경된 정책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과 필수 정보
두루누리 지원대상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할 차례입니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가장 편리한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두루누리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지원금액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사업장 업무 → 성립/두루누리/탈퇴 등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준비물: 사업장 공인인증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서면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 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 제출 서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근로자내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등
이것만은 꼭! 두루누리 지원금 Q&A
마지막으로 사업주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Q.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입금되나요?
A. 아닙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장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달에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되어 청구되는 ‘보험료 차감’ 방식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완납해야 정상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월중에 입사했는데,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안타깝게도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자이며 월평균보수 기준 등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받다가 근로자가 10명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받는 도중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더라도 즉시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상태가 3개월 연속 지속될 경우, 3개월째 되는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는 주요한 지원 중단 사유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