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장사도 잘 안되고, 지갑은 얇아지는데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기만 할까요? 이런 상황에 ‘거제 민생지원금’ 소식은 가뭄의 단비 같았지만, 지급이 계속 미뤄지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민 1만 명 이상이 서명까지 하며 간절히 원했지만,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왜 준다는 지원금은 안 나오고, 계속해서 논란만 이어지는지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제 민생지원금 지급 논란 핵심 요약
- 거제시가 시민 1인당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계속 부결되었습니다.
- 시민 1만여 명은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지급을 둘러싼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의 희망, 거제 민생지원금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거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거제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켜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원금은 사용처가 제한된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었으며, 이는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 직접적인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던 이 정책은 처음에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지부 등 지역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원금 지급이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소비 심리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넘지 못한 시의회의 문턱, 계속되는 부결
하지만 거제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거제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해당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현금 살포성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약 470억 원의 재원을 시의 비상금 성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쟁점 속에서 민생 안정 대책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제시는 지원금 액수를 1인당 10만 원으로 줄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시의회의 입장은 완고했습니다. 결국 조례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7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여소야대’ 의회 구조 속에서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생을 외면하지 말라” 시민 1만 명의 외침
지원금 지급이 계속해서 미뤄지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거제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거제시민민생지원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가결 촉구 시민 1만 명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업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시민들의 생활이 극심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정쟁을 멈추고 생존의 문제인 민생 정책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며 민생지원금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었고, 서명부는 거제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표결 당일에는 시청 앞에서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끝내 조례안을 부결시켜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두 차례에 걸친 조례안 부결 이후에도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새로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세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시장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유효기간을 두는 등 일부 안전장치를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의회 내 정치적 지형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거제 민생지원금 논란은 단순히 지원금을 주고받는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권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