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경기 침체까지, 하루하루 장바구니 채우기가 겁난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이런 팍팍한 살림살이에 단비가 될 수 있는 ‘거제 민생지원금’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걸었지만, 안타깝게도 정치적 논쟁에 발목이 잡혀 지급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를 위한 다툼인지 알 수 없는 논쟁이 아니라, 당장 힘든 민생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 아닐까요?
거제 민생지원금 핵심 3줄 요약
-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거제 시민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인당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 변광용 거제시장의 주요 공약이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조례안이 두 차례나 부결되며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 시민들의 계속된 요구에 최근 조례안이 세 번째로 발의되어 오는 9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도대체 거제 민생지원금이 뭐길래?
거제 민생회복지원금은 계속되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는 지원 정책입니다. 당초 모든 거제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지원금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직 거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사용되도록 하여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급 대상과 방법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급 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지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나 영주 자격자 등 거제에 생활 기반을 둔 이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현장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예상 절차
온라인 신청은 거제시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는 방법도 병행될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주요 특징 | 준비물 (예상) |
|---|---|---|
| 온라인 신청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PC나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 |
| 방문 신청 | 디지털 소외 계층 지원 및 현장에서 궁금증 바로 해결 |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
끝나지 않는 정치 논쟁, 왜 아직도 못 받나?
민생지원금 지급은 변광용 거제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되었지만, 거제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거셌는데, 주요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 건전성 문제: 지원금에 필요한 약 470억 원의 재원을 비상금 성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닥칠지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예산을 현금성 지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 선심성 정책 비판: 일부에서는 민생지원금 지급이 선거를 의식한 ‘현금 살포성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례안은 경제관광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7표, 반대 8표, 기권 1표 등으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변광용 시장 측은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에 20만 원을 지급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정치 싸움보다 민생이 먼저”
지급이 계속 지연되자,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생지원금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상권을 살릴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는 지역 상권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며 지원금 지급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두 차례의 부결 이후,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양희 시의원 주도로 세 번째 조례안이 다시 발의되어 많은 시민들이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어려운 시민들의 삶을 먼저 돌아보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